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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ADME.md

@@ -228,8 +228,9 @@ KESE(KISA Enhanced Security Evaluation Kit)는 KISA(한국인터넷진흥원) 
 | 12 | **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.0** | 한국제로트러스트포럼 / KISA | 2024 | 245 | [PDF](문서/제로트러스트_가이드라인_2.0.pdf) / [MD](문서/제로트러스트_가이드라인_2.0.md) |
 | 13 | **제로트러스트 성숙도 모델 해설서** | 한국제로트러스트포럼 / KISA | 2024 | 182 | [PDF](문서/제로트러스트_성숙도_모델_해설서.pdf) / [MD](문서/제로트러스트_성숙도_모델_해설서.md) |
 | 14 | **OT 환경의 제로트러스트 적용 안내서** | 과기정통부 / KISA | 2025 | 67 | [PDF](문서/OT_환경의_제로트러스트_적용_안내서.pdf) / [MD](문서/OT_환경의_제로트러스트_적용_안내서.md) |
-| 15 | **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(요약본)** | 국정원 / 과기정통부 / KISA | 2024 | 22 | [PDF](문서/240513-(요약본)_SW_공급망_보안_가이드라인.pdf) |
-| 16 | **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(전체본)** | 국정원 / 과기정통부 / KISA | 2024 | 100 | [PDF](문서/240525-(전체본)_SW_공급망_보안_가이드라인_최종%20수정본.pdf) |
+| 15 | **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(요약본)** | 국정원 / 과기정통부 / KISA | 2024 | 22 | [PDF](문서/240513-(요약본)_SW_공급망_보안_가이드라인.pdf) / [MD](문서/SW_공급망_보안_가이드라인_요약본.md) |
+| 16 | **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(전체본)** | 국정원 / 과기정통부 / KISA | 2024 | 100 | [PDF](문서/240525-(전체본)_SW_공급망_보안_가이드라인_최종%20수정본.pdf) / [MD](문서/SW_공급망_보안_가이드라인_전체본.md) |
+| 17 | **인공지능기본법 교안** (11장 60개 절, 실무 해설) | KESE-KIT | 2026 | - | [MD](문서/AI_기본법_교안/) |
 
 ### v2.x에서 마이그레이션
 

문서/AI_기본법_교안/01_1-1_왜_만들어졌나.md

@@ -0,0 +1,101 @@
+# 1장. 인공지능기본법이란
+
+## 1-1. 왜 만들어졌나 --- 제정 배경과 목적
+
+### 1-1-1. 국내외 AI 규제 동향
+
+인공지능(Artificial Intelligence, AI) 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서, 세계 각국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AI 규범을 정비하고 있습니다. 주요국의 접근 방식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+
+| 구분 | 핵심 접근 | 주요 내용 |
+|:---:|:---:|---------|
+| EU AI Act | 위험 기반 차등 규제 | 포괄적 법체계로 AI 위험 수준별 차등 규제 적용. 법적 구속력 있는 규제를 통해 글로벌 규범을 선도합니다. 2024년 1월 제정, 2026년 8월 전면 시행 예정입니다. |
+| 일본 AI촉진법 | 진흥 중심 연성 규제 | AI 연구개발 및 이용 촉진을 뒷받침하는 진흥법입니다. 정부가 조사/지도 권한을 갖고 기업은 협력 의무를 부담하는 자율적 방식을 택했습니다. 2025년 6월 시행입니다. |
+| 미국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| 자율적 위험 관리 | "혁신은 촉진, 위험은 최소화" 원칙 아래 자율적 규범을 제시합니다. 2023년 1월 발표입니다. |
+| **한국 인공지능기본법** | **균형 잡힌 기본법** | 산업 발전과 안전/신뢰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담았습니다. 여야 합의로 제정, 2026년 1월 22일 시행입니다. |
+
+> **실무 TIP**
+> EU AI Act는 2026년 8월 전면 시행 예정이나, 고위험 AI 적용 유예 연장 등 개정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.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EU 규제 동향도 함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.
+
+---
+
+### 1-1-2.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주요 취지
+
+우리나라도 4년여 간의 사회적 논의 끝에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,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 정식 명칭은 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입니다.
+
+제정의 3대 축은 다음과 같습니다.
+
+```
+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+│  1. 거버넌스 확립     │  2. 산업 육성 지원    │  3. 안전/신뢰 기반    │
+│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           │     조성             │
+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
+│ 대통령 소속          │ AI 개발/도입/활용     │ AI 윤리원칙          │
+│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│ 전 영역 정부 지원     │ 검/인증 제도          │
+│ 설치                │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           │
+│                     │ R&D 지원, 기술       │ 투명성/안전성 확보    │
+│ 개별 부처 AI 정책    │ 표준화, 학습용데이터  │ 의무                 │
+│ 심의/의결 근거 마련  │ 구축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           │
+│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           │ 고영향 AI 확인/      │
+│                     │ 중소기업/창업 지원,   │ 사업자 책무           │
+│                     │ 국제협력             │                     │
+│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           │ 인공지능 영향평가     │
+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+```
+
+> **법률 원문** | 제1조(목적)
+>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+
+핵심은 **산업 발전**과 **안전/신뢰**라는 두 축의 균형입니다.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투명성 확보, 안전성 확보, 고영향 인공지능 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되, 과도한 규제 대신 자율적 준수를 우선합니다.
+
+---
+
+### 1-1-3. 법의 3가지 특징: 맥락 기반/유연한/포괄적 규제
+
+「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」은 이 법의 규제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.
+
+#### (1) 맥락에 기반한 규제
+
+AI가 활용되는 개별 영역과 그 안에서의 상호작용, 즉 **맥락에 따라 위험이 달라진다**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.
+
+- 고영향 인공지능(「인공지능기본법」 제31조, 제34조)과 생성형 인공지능(「인공지능기본법」 제31조)에 대해 특정 맥락에서의 위험에 대응하여 규제를 적용합니다.
+- 다만,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고성능 인공지능시스템(「인공지능기본법」 제32조)은 맥락과 관계없이 시스템 자체의 잠재적 위험을 전제로 안전성 규제를 적용합니다.
+
+#### (2) 유연한 규제
+
+AI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이므로,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가 필요합니다.
+
+- **자율규제**: 민간 자율 검/인증(「인공지능기본법」 제30조제1항)
+- **적응적 규제**: 규제특례 적극 적용(「인공지능기본법」 제19조제3항)
+- **위험 기반 규제**: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(「인공지능기본법」 제33조제3항), 영향평가(「인공지능기본법」 제35조제3항)
+
+#### (3) 포괄적 규제
+
+영역별(수직적) 규제와 포괄적(수평적) 규제는 상호 보완적입니다. 이 법은 **포괄적 규제를 기본**으로 채택하면서도, 영역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다른 법제와의 연계 조항(「인공지능기본법」 제34조제3항)을 두고 있습니다.
+
+```
+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+│         인공지능기본법의 규제 특징 3가지          │
+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
+│  맥락 기반     │   유연한      │   포괄적       │
+│               │              │               │
+│ "같은 AI도    │ "기술 변화에  │ "일관된 기준,  │
+│  맥락에 따라  │  적응하는     │  영역별 특수성 │
+│  위험이 다름" │  규제"        │  도 반영"      │
+│               │              │               │
+│ 고영향/생성형 │ 자율규제      │ 수평적 규제    │
+│ → 맥락별 규제 │ 적응적 규제   │ + 타 법령 연계 │
+│               │ 위험기반 규제 │               │
+│ 최첨단AI      │              │               │
+│ → 시스템 기반 │              │               │
+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+```
+
+---
+
+### 핵심 요약
+
+> **핵심 요약**
+> - 세계 각국은 EU(차등 규제), 일본(진흥법), 미국(자율 관리) 등 각자의 방식으로 AI 규범을 정비 중입니다.
+> - 한국 인공지능기본법은 **산업 발전**과 **안전/신뢰 기반 조성**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담은 기본법입니다.
+> - 법은 세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: (1) 맥락에 기반한 규제, (2) 유연한 규제, (3) 포괄적 규제.
+> - 2024년 12월 국회 통과, 2026년 1월 22일 시행되었습니다.